사업자라면 거래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예전에는 종이 세금계산서가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발급 시기를 지키지 않거나 잘못 발급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야 하고, 거래처와의 신뢰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기본 규칙부터, 수정 발급 방법, 그리고 미발급 시 발생하는 리스크까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시기
📌 발급 대상
일반과세자: 모든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 방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거래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발급 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날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5일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10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 선급금(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을 경우에는 대가를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해야 합니다.
👉 Tip: 거래 시점마다 바로 발급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한을 놓쳐 지연 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전용 ERP/회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발급 절차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선택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태/종목 등)
거래 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부가가치세 입력
발급 완료 후 거래처에 전송
👉 주의할 점: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 발급 사유와 방법)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맞게 수정 발급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수정 사유
금액 착오: 거래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작성일자 착오: 거래일자를 잘못 적은 경우
환입·계약 해제: 거래가 취소되었을 때
이중 발급: 같은 건에 대해 중복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방법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를 통해 기존 발급 건을 선택 후 정정합니다.
수정 발급 시 반드시 정정 사유 코드를 선택해야 하며, 잘못 선택하면 신고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ip: 수정 사유별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시를 참고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리스크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지연 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1%
전송 지연 가산세: 발급했으나 국세청 전송을 늦게 한 경우 공급가액 × 0.5%
예를 들어, 1천만 원짜리 거래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지연 발급만 해도 10만 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발급이라면 2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거래처 요청으로 종이 영수증만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법상 명백한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여부는 국세청 전산망에 모두 기록되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실무자가 꼭 기억해야 할 팁
자동 발급 시스템 활용: ERP, 회계 프로그램과 홈택스 연동을 통해 발급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 정산표 관리: 매출·매입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두면, 신고 시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 홈택스에서 발급·전송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 검토: 주요 거래는 세무사에게 한번 더 검토를 맡기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신뢰와 세무 리스크 관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급 시기를 지키고, 잘못 발급했을 때는 정확히 수정하며, 누락이나 미발급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소홀히 했다가는 불필요한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를 참고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관리하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