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나 협회라고 하면 흔히 “세금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재정을 운영하고 외부 거래가 발생하는 순간, 회계 관리와 세무 의무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익사업 여부 판정, 법인세 과세 범위 등은 국세청이 예민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단체와 협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회계 및 세무 관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영리단체·협회 회계의 기본 원칙
비영리단체는 영리기업처럼 이익을 추구하지 않지만, 재정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부금과 회비, 보조금 등 외부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회계가 불투명하면 신뢰를 잃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원칙
분리 회계: 고유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를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 예산 편성·집행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임의 집행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모든 지출은 객관적인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있어야만 회계 처리 및 세무상 인정됩니다.
👉 Tip: 국세청뿐 아니라 후원자·회원에게도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요건과 주의사항
비영리단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입니다. 후원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 발급 요건
반드시 지정기부금단체나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기부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기부금액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함
발급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연간 기부금 명세서로 제출해야 함
📌 잘못된 사례
기부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급
금액을 부풀려서 발급
현금 기부를 받았는데 내부 장부에만 기록하고 영수증 미발급
👉 위반 시 리스크: 허위 발급이 적발되면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수익사업 여부 판정 – 어디까지 비영리인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일정 활동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혼동이 많습니다.
📌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출판, 판매, 임대 등 영리 목적의 거래
수익이 반복적·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협회가 운영하는 카페, 식당, 연수원 등
📌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
순수한 회비 징수
정부 보조금 수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부금
👉 핵심은 “단체의 고유목적을 위한 활동인지, 일반 영리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인지” 여부입니다.
법인세 과세 범위 – 비영리라고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과세 소득 범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 법인세 부과
고유목적사업(비영리 목적)에서 생긴 소득 → 법인세 비과세
📌 신고 의무
모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단 수익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Tip: 수익사업과 목적사업 회계를 철저히 분리하지 않으면, 전체 소득이 과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협회가 자주 하는 실수
기부금 영수증 남발: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발급
회계 장부 미작성: 단순한 엑셀 기록만 하고 장부를 남기지 않음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 미분리: 경비 지출이 섞여 국세청에 지적당함
세무 신고 누락: “비영리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라는 오해로 법인세 신고를 빠뜨림
비영리단체와 협회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건을 지키고, 수익사업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며, 법인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투명한 회계와 성실한 세무 관리는 단체의 신뢰를 높이고, 후원자와 회원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비영리라서 세금은 상관없다”는 오해를 버리고, 올바른 세무 관리로 단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