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고 직원 한두 명이라도 채용하게 되면,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그리고 이와 연계된 세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비로소 ‘직원 고용 비용’의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특히 초창기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은 급여 외 인건비 부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250만 원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퇴직금 적립분과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원천세 신고·납부까지 합쳐져서 실제 총비용이 1.3배 이상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4대보험이 각각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세금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제도의 기본 구조와 세금
(1)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지급 기준: 1년 이상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산정 방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즉, 2년 근무한 직원이 월 평균 250만 원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약 500만 원(250만 원 × 2년) 수준이 됩니다.
(2) 퇴직금과 세금 관계
퇴직금은 단순한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일반 급여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되어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 공제”가 커지므로, 장기 근무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까지 해야 하므로, 직원 퇴직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사업주와 직원이 함께 부담하는 사회안전망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보험은 직원과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1) 국민연금
부담 비율: 직원 4.5% + 사업주 4.5%
월 급여 300만 원인 경우 → 직원 135,000원, 사업주 135,000원 부담
(2)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직원 3.545% +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를 별도로 부과
월급 300만 원 기준 → 건강보험 약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약 13,800원, 동일 금액을 사업주도 부담
(3) 고용보험
직원 부담: 0.9%
사업주 부담: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 0.25~0.85%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4)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직원 부담 없음)
업종에 따라 0.7%~18%까지 차등 적용 (예: 일반 사무직은 0.7% 수준)
정리하면, 직원 월급 외에도 사업주는 평균적으로 약 10% 이상의 추가 비용을 4대보험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금·4대보험과 세금의 연결 고리
직원 급여, 퇴직금, 4대보험 부담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모두 세법상 사업 경비로 인정되며,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한 시점에 비용으로 반영 가능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매달 비용 처리 가능
직원 급여와 원천세: 급여는 비용, 원천세는 예수금 성격으로 신고
즉,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단기적으로 현금 유출이 있지만,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주가 직원 인건비로 연간 5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부담”이면서 동시에 “절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주를 위한 절감 팁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활용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까지 정부가 지원
초기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
(2)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확인
저소득 사업장, 장애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제공
(3) 퇴직연금 제도 도입 고려
퇴직금을 매년 적립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일시금 지급 부담 완화
기업형 퇴직연금(DB형·DC형)에 따라 세제 혜택도 존재
(4) 인건비 구조 최적화
단순 급여 인상보다 복리후생비,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직원 만족도는 높이고 세 부담은 낮출 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은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그리고 이와 연결된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야 비로소 전체 비용 구조가 보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 체계가 존재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며, 사업주는 평균 10% 내외의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들은 모두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절세 효과가 있으며, 정부 지원 제도나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인건비 관리”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세금과 연계된 전략적 경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